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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태 칼럼] 탄소중립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참여

기사승인 2021.11.29  11: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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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지 않은 2050년 탄소중립 구현에 국민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

[스타데일리뉴스=김희태 칼럼니스트]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잡지 중 하나인 미국의 타임지가 ‘올해의 혁신적인 발명 100선’을 공개했다. 이중 Watershed의 ‘The Carbon Cutter’는 세계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탄소중립과 관련한 아이템이다. 이 서비스는 전기 사용량부터 직원의 통근 패턴까지 배출량과 관련이 있는 고객의 모든 데이터를 수집하여 분석한다. 분석 결과는 플랫폼과 연계되고 Watershed의 기후전략팀이 포괄적 탄소 감축계획을 수립해서 제공한다. 간접적으로 저탄소·무탄소를 지향하는 아이템까지 고려한다면 상당히 많은 아이템이 탄소중립과 관련이 있을 정도로 탄소중립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우리 정부도 탄소중립이라는 메가트렌드에 발맞춰 올 9월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을 제정함으로써 세계에서 14번째로 탄소중립 비전을 법제화하였다. 한발 더 나아가 10월에는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목표(NDC)를 주요국보다도 더 도전적인 수준까지 대폭 상향(40%)하는 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산업계는 지나치게 도전적인 감축목표에 반발하며 더 높은 수준의 목표치를 요구하는 환경단체와 맞서게 하는 수준의 목표를 내놓았다. 이와 함께 수소경제 성과 및 수소 선도국가 비전을 발표하였고, 영국과 수소산업 발전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등 탄소중립을 위해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정부뿐 아니라 우리 과학기술계와 산업계도 정부 정책에 따라 다양한 탄소중립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가 우리의 산업구조에 적합한 탄소감축방안으로 꼽은 탄소 포집 및 활용·저장기술(Carbon Capture Utilization-Storage, 이하 CCUS) 개발 및 상용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CCUS 기술은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 패러다임 전환에 매우 핵심적인 요인으로 꼽힌다. 수소경제를 이룩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로 발전한 전력으로 물분해하는 ‘그린수소’가 가장 탄소중립에 가까운 방식이지만, 우리나라는 신재생에너지가 풍부한 편이 아니고 기술력도 상용화 수준에 이르지 못해 경제성 확보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블루수소’를 차선책으로 고려하고 있는데, 메탄에서 수소를 추출할 때 탄소가 남기 때문에 이를 포집·저장하여 활용하는 CCUS기술이 필요한 것이다. 현재 정부출연연구소뿐 아니라 석유화학 기업들까지도 CCUS 상용화를 위해 박차를 가하며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모두가 탄소중립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달리고 있지만, 아쉬운 점도 있다. 바로 국민의 인식과 참여다. 국민이 탄소중립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이해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노력이 반드시 필요한데 이에 대한 노력은 정부나 산학연의 노력에 비해 미진한 것으로 보인다. 내년에 2조 5천억 원 규모의 기후대응기금이 2050년 탄소중립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 책정되었지만, 이에 대해 알고 있는 국민은 많지 않은 것 같다. 국민들의 원자력발전 확대와 축소에 대한 의견도 엇갈리고 있다. 선진국의 사례를 들며 탄소중립이라는 대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과 이미 탄소중립에 더 가까운 신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에너지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는데 과거로 회귀할 수 없다는 의견이 공존하기 때문이다. 진정한 의미의 탄소중립이 무엇이고, 이를 위해 우리 국민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어떤 점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지에 대해 아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것 같다.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이 추진되고, 국민이 참여하는 정책이 시행될 때 그 목표를 달성하데 큰 힘이 실릴 것이라고 생각한다. 산학연관이 힘을 모으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지만, 이제 국민이 한목소리로 우리의 목표와 비전을 외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이미 유럽의 많은 국가에는 탄소중립을 위한 공감대가 국민 사이에도 형성되고, 이를 위해 더 많은 비용과 노력이 필요하더라도 참여하겠다는 움직임이 포착된다고 한다. 모멘텀은 산학연관 등 주요 플레이어들이 만들 수 있겠지만, 결국 정부 정책 모멘텀에 국민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때 그 방향성이 유지될 수 있을 것이다.

내년 대선이 100일 앞으로 다가왔다. 주요 대선주자들은 꼭 탄소중립이 아니더라도 국민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국민과 함께 해야 할 다양한 정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가 하나의 방향성을 갖고 나아가기 위해서는 국민 인식과 참여가 반드시 동반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수렴하여 하나의 명확한 방향성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이제 탄소중립을 위한 국민의 참여가 시작될 시점이다. 2050년이 먼 것 같지만, 우리가 세계에 위대하고도 도전적인 목표를 제시한 만큼 지금 당장 함께 노력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김희태 칼럼니스트 htya91@kaist.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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