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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태 칼럼] 전기차 보급, 그 이후의 문제에 대한 답도 찾자

기사승인 2021.02.25  20:4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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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한 4차 기본계획 발표, 이제는 그 이후에 대한 준비도 필요하다

[스타데일리뉴스=김희태 칼럼니스트] 정부가 전기차를 비롯한 친환경차 분야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중장기 보급계획(제4차 친환경자동차 기본계획(2021~2025년))을 발표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난 3차 기본계획 기간 중 누적 보급과 수출이 2016년 각각 24만 대, 7.8만 대에서 2020년에는 약 3.5배 증가한 82만 대, 28만 대까지 증가했다. 이를 통해 2020년 전기차 수출 세계 4위, 보급 세계 8위를 기록했으며 자동차, 배터리 등 유관산업 내 우리 기업도 크게 성장했다.

이번 4차 기본계획은 우리나라가 친환경차 수출 강국으로 도약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025년 친환경차 연간 수출은 2020년 대비 3배 확대된 83만 대를 목표로 하며, 충전 시설은 2025년까지 완속 충전 인프라가 50만 개소, 급속 충전 인프라는 1.7만 개소까지 확대하며 전기차 사용 편의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 4차 기본계획 비전 전략(출처: 산업부 보도자료)

지난해 코로나19의 확산에도 유럽 시장을 앞세운 글로벌 전기차 시장은 40% 이상 성장했으며, 2021년 글로벌 전기차 시장이 신규 400만 대, 시장 침투율 5%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가장 큰 전기차 시장을 보유한 미국과 중국의 정책이 얼마나 활발하게 추진되느냐에 따라 전기차 중심의 모빌리티 시대가 더 빨리 열릴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전기차의 보급이 더 확산되기 전에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볼 문제가 있다. 하나는 폐배터리 활용이고, 또 하나는 보조금 설정이다.

전기차 보급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핵심 부품인 배터리 기술에 큰 노력이 투입되고 있다. 한 번의 충전으로 더 많은 거리를 주행할 수 있어야 하고, 합선이나 화재 등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환경적인 측면에서 하나 더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폐배터리를 어떻게 활용하거나 처분하는지도 중요하다. 폐배터리는 아예 못쓰게 된 배터리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신품 대비 성능이 70% 미만으로 떨어진 제품까지도 아우른다. 배터리는 전기차 가격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할 뿐 아니라, 폐배터리라 할지라도 충분한 이용 가치가 있기에 이 시장을 선점하려는 노력이 잇따르고 있다. 4차 기본계획에 따라 전기차가 보급되기 시작하면, 향후 5년 내 보급된 전기차의 배터리가 소모된 이후 2030년부터 배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대로 폐기하기엔 환경오염의 우려가 크고, 활용 가치도 있기 때문에 이를 재활용하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이미 현대차 그룹은 OCI와 전기차 폐배터리를 활용한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발표했고, 산업부, LG에너지솔루션 등과 함께 전기 택시 배터리 대여 및 폐배터리 재활용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가격 면에서 많은 관심을 받은 것이 사실이지만, 환경의 관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정부와 기업이 협력하여 플랫폼을 만들었다는 점에 의미가 있으며, 관련 기술 및 비즈니스모델을 선점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큰 관심을 받은 보조금 이슈도 빼놓을 수 없다. 테슬라가 우리나라에서의 보조금 정책에 대응해 차량 가격을 5,999만 원으로 설정하며(6,000만 원 이하 전기차에 보조금 100%, 최대 800만 원까지 지급), 보조금 혜택을 받기 위해 가격을 480만 원을 인하했다. 보조금은 전기차 판매실적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기에 환경부와 기재부, 그리고 지자체는 보조금 설정에 유념해야 한다. 선진 사례를 분석하고, 시뮬레이션도 하며 최적의 보조금을 책정해서 지원하고 있겠지만, 특정 기업에 유리한 정책이라거나 기존 전기차 구매자들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다는 의견이 나와서는 안 될 것이다. 최대한 일관된 방향성을 갖고, 보조금 정책을 수립하여 예비 구매자들이 자신의 계획에 따라 최적의 전기차를 선택하고 구매함으로써 친환경 차량이 보조금 정책에 힘입어 더 효과적으로 확산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빠르게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앞으로 전기차는 더 많이 보급될 것임은 분명하다. 전기차 도입 초기에는 전기차가 정말 친환경적인 차량이냐는 이슈가 있었다. 충분한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었고, 이에 대한 갑론을박도 있었다. 이제는 전기차를 도입하는 것으로 방향성이 정해졌기에 전기차 도입의 빠른 확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충분히 고려하고 예방하도록 힘써야 한다. 전기차와 배터리 등 산업은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충분히 경쟁력이 있는 산업이기에 기대가 큰 것이 사실이지만, 동시에 많은 문제점에 먼저 노출될 수도 있다. 산학연관이 힘을 모아 우리의 경쟁력은 극대화하고, 세계시장을 선점하며 전기차 산업을 넘어 국가 경쟁력까지도 높이는 기회로 삼기를 바란다.

김희태 칼럼니스트 htya91@kaist.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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