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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수첩'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 대상이 된 이유

기사승인 2021.02.24  10: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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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C ‘PD수첩’

[스타데일리뉴스=황규준 기자] 어제(23일) 방송된 MBC ‘PD수첩’에서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탄핵이 된 임성근 판사와 사법농단에 대해 집중적으로 취재했다. 

지난 4일, 헌정사상 처음으로 판사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그 주인공은 바로 임성근 부장판사. 여당은 임 판사가 헌법을 위반했기에 탄핵해야 한다는 입장, 야당은 거대 여당의 사법부 길들이기라며 반발하고 있다. 

2014년, 산케이 신문의 가토 전 지국장은 세월호 침몰 사고가 발생한 7시간 동안,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행적에 대해 의혹을 제기한 칼럼을 작성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년 넘게 이어진 재판 결과, 가토 전 지국장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그로부터 2년 뒤, 재판의 내막에 청와대의 개입이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재판의 진행 상황과 처리 방향을 협의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내용이 이행되기까지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은 임성근 당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수석부장이었다.

검찰 수사에 따르면 판결이 선고되기 약 한 달 전, 임 부장판사는 담당 재판장에게 ‘무죄라고 단순히 끝내지 말라’ 등의 지시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임 부장판사는 구술본을 미리 받아 직접 고쳤다고 한다. 재판 절차에 관여하지 않았던 판사가 재판의 결과에 관여하는 것은 명백한 사법권 침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취재 결과, 임 부장판사가 개입해서 판결문을 고친 재판이 더 있었다. 심지어 이미 선고가 끝나 전산 등록까지 마친 상태였다고 한다. 2013년, 쌍용차 해고 노동자 집회에서 경찰과 민변 소속 변호사 사이에 실랑이가 발생했고, 민변 소속 변호사들이 경찰을 20미터가량 끌고 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그런데 선고 1시간 뒤, 판결문이 임 부장판사에게 전해졌고, 그가 지적한 부분은 삭제가 됐다. 임 부장판사가 민변 사건의 판결문을 고친 것은 당시 청와대의 관심 사안이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가토 전 지국장 사건, 민변 변호사 사건을 담당했던 재판장들은 임 부장판사의 지시 후, 모두 승진했다. 그들은 임 부장판사의 재판 개입에 대해 조언과 권유 정도로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전·현직 판사들은 요청하지 않은 조언은 재판 관여라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 당시. ‘양승태 대법원’이 청와대의 심기를 고려했던 이유는 바로 양 전 대법원장은 대법원 아래 상고법원을 두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상고법원의 도입 결정은 대통령의 몫이었기 때문이다. 

사법농단 사태는 대법원이 판사들을 사찰한 블랙리스트 의혹에서 시작됐다. 판사들의 사찰한 정황이 담긴 문건이 발견됐고, 판사들의 정치 성향과 동향을 파악하고 사법부에 비판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판사에게는 불이익을 줬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사법농단 의혹이 불거진 후, 김명수 대법원장이 취임했고, 사법농단에 연루된 판사들을 엄중하게 문책할 것이라는 기대가 컸지만, 사법농단에 연루된 판사 13명 중 5명이 징계를 피했고, 징계를 받더라도 솜방망이에 불과했다. 재판에 개입한 임 부장판사의 경우, ‘견책’ 처분을 받았다. 3건의 재판에 개입한 혐의도 무죄 판결이 받았다.  

그런데 탄핵소추안 의결을 하루 앞두고, 임 부장판사는 김 대법원장이 정치적 탄핵을 이유로 사표를 받아주지 않는다고 폭로했다. 김 대법원장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사과했지만, 후폭풍은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임 부장판사의 탄핵과 김 대법원장의 논란은 별도로 봐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임성근 부장판사의 탄핵 첫 심판은 오는 26일에 있다. 그리고 이틀 뒤인 28일은 임 부장판사가 퇴임하는 날이다. 탄핵 심판 결과는 퇴임한 이후에 나올 상황이다. ‘PD수첩’은 마지막으로 사법농단에 연루된 판사들은 수십 명이지만 대부분 제대로 된 징계나 처벌을 받지 않았다며 판사는 법을 어겨도 되는 법 위의 존재인지에 대해 판사 스스로 답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한편, MBC ‘PD수첩’은 매주 화요일 밤 10시 40분에 방송된다. 

황규준 기자 news@stardail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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