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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태 칼럼] 내년도 예산안에 담긴 정부의 기대

기사승인 2019.09.03  09: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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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미세먼지 문제 해결과 원천 기술확보 의지가 담긴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스타데일리뉴스=김희태 칼럼니스트]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는 미세먼지 저감에 4조 원, 에너지와 자원개발에 3.8조 원이 편성되었다. 우리 정부가 얼마나 미세먼지 저감,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그리고 에너지 분야 원천기술 개발에 힘쓰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지난 7월 초, 일본이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3개 품목에 대한 수출을 규제한 이후에 우리나라 곳곳에서 ‘극일 의지’가 두드러진다.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한 이후에는 더 격화되는 모양새다. 인사청문회 등으로 잠깐 관심사가 옮겨간 것은 분명하지만, 이번 기회에 일본을 극복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이 지속되기를 기대하는 국민이 많다. 이를 위해 좁게는 소재·부품·장비 분야 관계자들부터 넓게는 대다수 국민에 이르기까지 일제 불매운동부터 기술 자립화에 이르기까지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정부는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핵심소재 자립화를 위한 원천기술 확보와 보유 기술의 고도화 등에 집중적으로 힘을 더할 계획이다. 이런 의지는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 5.7조 원을 투입하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시간을 조금만 거슬러 올라가면, 일본의 수출규제 이전에 우리 국민을 가장 곤혹스럽게 했던 이슈는 미세먼지다. 내년 예산에는 미세먼지에 대한 더 높은 수준의 예방과 조치에 대한 노력이 드러난다. 정부가 국민 생활 편의 및 안전증진을 위해 내년에는 에너지와 환경 산업부문에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할 계획이기 때문이다. 특히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올해 예산(2조 3천억 원) 대비 약 1.7배 증가한 4조 원을 투입하며,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에너지안전에 대한 투자 등 에너지 및 자원개발에 3.8조8조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미세먼지가 준재난 사태에 이르렀으며,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박차를 가해 에너지 패러다임 전환에 힘을 더하겠다는 의지이다. 특히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미세먼지 배출량이 큰 노후 경유차와 건설기계에 대한 저공해조치 지원, 소상공인 및 영세자영업자 대상 LPG 신차 구매 지원, 저소득층 가구의 저Nox 보일러 교체 지원금 등을 큰 폭으로 확대했다.

필자가 꼽는 두 가지 이슈의 공통점은 ‘단기에 끝나지 않을 문제’라는 점이다. 뜨거운 감자가 되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예산안에 반영된 것이라면, 향후 관심이 식었을 때 다시 한번 우리 국민이 곤경에 빠질 수 있다. 미세먼지는 노약자뿐 아니라 대다수의 국민이 가지각색의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광경을 연출했으며, 다양한 예방법을 동원하고도 호흡기 환자가 속출했다. 아직 미세먼지에 대해 모든 국민이 신뢰할만한 원인 규명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해결방안도 연구개발 중일 뿐 완전한 솔루션은 아직 없다. 따라서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의 기술개발에 꾸준히 힘써야 할 것이다. 또한, 소재·부품·장비에 대한 문제는 수년 전 또는 수십 년 전부터도 우려했던 일이겠지만, 이번 일본 수출규제를 계기로 반드시 극복해야 하는 문제임이 드러났다. 에너지 환경 분야를 필두로 핵심소재의 자립화와 이미 보유한 기술의 고도화에 투자하여 우리 국민의 염원이 해소되었으면 한다.

이번에 우리가 극복해야 할 문제는 잠깐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수년 또는 수십 년을 염원해왔고, 또 앞으로 오랜 시간을 고통받을 수 있는 문제임을 되새겨야 한다. 과거 어떤 때처럼 단기적인 관심으로 그칠지 모른다며 연구비 쟁탈에 몰두하지 말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국가적인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사명감을 가져야 할 때이다. 내년도 예산에 반영된 정부의 의지와 국민의 응원에 과학기술계가 꼭 부응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한국기계연구원 김희태 선임연구원

김희태 칼럼니스트 htya91@kaist.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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