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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태 칼럼] 평화 분위기 속, 남북한 전력격차를 바라보는 시선

기사승인 2018.05.11  14:4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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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 평화 분위기 속에 양측의 전력 인프라에 대해 공존하는 기대와 우려

[스타데일리뉴스=김희태 칼럼니스트]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판문점 선언’을 공동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양측은 분단과 대결의 종식, 민족 화해와 평화번영, 남북관계 개선과 발전 등의 의지를 확인했다.

남북 정상의 만남 이후에 두 정상의 도보다리 대화가 전 세계적으로 회자되었을 뿐 아니라, 많은 우리 국민이 평양냉면을 찾는 기현상까지 있을 정도로 관심이 이어졌다. 한발 더 나아가 싱가포르에서 개최하게 될 북미 정상회담과 이후로 예정된 남북미 또는 남북미중 정상회담을 통해 남북이 중심이 되어 동북아 평화와 발전을 도모할 계기가 마련되었다.

남북 정상회담과 그 후속절차가 성공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남북 에너지 협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판문점 선언에 사회간접자본(SOC)에 대한 협력 방안이 포함되었기에 완전한 비핵화 등 안전과 평화에 대한 약속이 지켜진다면 남북은 에너지 협력에 발 빠르게 나설 것으로 보인다.

   
▲ 남북정상회담-평화분위기(출처: 청와대)

남북한 전력 생산능력의 격차는 2015년 6월에 12배, 2017년 2월에 13배에 이어 올 4월에는 14배까지 그 격차가 벌어진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본이 적기는 하지만, 갈수록 짧은 시차를 두고 격차가 벌어지는 것이다. 앞선 조사 때마다 남북한의 전력생산 능력 격차가 사상 최대치라며 지속해서 벌어지더니, 결국 지금의 14배 차이에 이른 것이다. 게다가 발전량은 24배 차이까지 벌어졌다.

전력 생산능력을 처음 조사할 1965년에만 해도 북한의 전력생산 능력은 우리의 3배 수준이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빠른 경제성장에 따라 에너지 인프라 확충에 성공했지만, 북한은 오히려 최근 몇 년간 전력설비 용량이 감소하는 등 전력 문제가 오히려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설비마다 수명이 있는데, 북한은 일부 지역에 러시아에서 사용했던 중고 전력설비로 그 문제를 해결해오다가 그 설비마저 수명을 다하며 발전 설비 능력이 떨어지고 있다. 즉, 설비가 줄어든 것은 아니지만 심각한 노후화로 사용하기 힘든 상황에 도달한 것이다.

또한, 한국은 원자력-화력-수력에 신재생에너지까지 더해 다양한 전력원을 확보했고, 최근 마이크로그리드 등 분산형 발전방식까지 채택하고 있는 데 반해, 북한은 수력과 화력에 극도로 의존하고 있다. 특히 연료가 필요 없는 수력발전이 주력인데, 일제 강점기에 건설하여 심각한 수준으로 노후화된 수력발전소를 아직 활용하기도 한다. 수력발전은 물론, 발전용수가 필요한 화력발전도 해안가에 위치해야 하는 등의 입지 조건에 제한이 있는데, 송배전시설의 노후화까지 겹쳐 내륙지방에 전력을 보내기가 어려운 상황에 다다르고 있다.

북한은 2013년 ‘재생 에네르기법’을 제정하며 신재생에너지 발전 도입을 장려하고는 있으나, 개인가구 단위이고 북한 발전량의 0.1%에 채 미치지 못한다고 알려져 그 실효성이 미미한 실정이다. 또한, 태양광 패널을 비롯한 신재생에너지는 기존의 에너지원보다 투자비가 비싸 북한이 대규모로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인다. 따라서 경제 총력 노선을 선포한 북한이 철도, 도로, 항만 등 사회 인프라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에너지 지원이 전제조건인 셈이다.

남북의 에너지 협력이 이루어진다면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이 시기에 신재생에너지 관련 산업계는 더 큰 시장을 확보할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노후화된 송배전 시설까지 한 번에 교체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분산형 전원을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기 때문이다. 높은 수준의 기술력을 이미 확보한 한국의 에너지 관련 출연연과 공기업이 앞장서고, 큰 시장에 대한 니즈가 있는 기업들이 힘을 모은다면 성공적으로 전력 인프라를 확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물론 정치적 변수가 많고, 워낙 불확실성이 높기 때문에 공공분야의 노력이 앞장서야 하겠지만, 충분한 시장이 확보된다면 추후 많은 기업이 힘을 모으는 시기가 올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 북부지역의 땅값이 오르는 등 이미 한반도 평화 분위기가 우리 삶에 조금씩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기대도 물론 좋겠지만, 에너지 협력 등 실질적인 문제에 대해 냉철한 시각을 갖고 접근하며 준비해야겠다. 

김희태 칼럼니스트 htya91@kaist.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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