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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태 칼럼]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정말 전기요금 인상 없나

기사승인 2018.01.05  13:2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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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성과 안전성을 더한 이번 계획,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스타데일리뉴스=김희태 칼럼니스트] 현 정부의 정책 기조를 반영하여 2017년부터 2031년까지 향후 15년간 전력수급을 비롯한 에너지 정책의 근간이 될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확정 공고됐다.

이번 칼럼에서는 원전과 석탄화력 발전소의 축소와 관련하여 큰 관심을 받아온 에너지 믹스 부분을 살펴보고자 한다.

가장 먼저 이번 기본계획에 담긴 원전과 석탄화력에 관한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현재 24기인 원전은 현재 건설 중인 5기(7GW)는 포함하되, 월성 1호기는 올해부터 반영하지 않고 신규 6기는 건설이 중단된다. 그리고 노후화된 10기(8.5GW)는 수명을 연장하지 않아 2030년까지 총 18기로 줄인다는 계획이다. 초안을 발표한 이후, 원자력발전 관계자들은 원전 축소에 반대의 목소리를 높여왔으나, 현 정부의 강한 원전 축소 의지가 반영된 것을 재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다. 또한, 현재 61기인 노후석탄 7기(2.8GW)는 폐지하고, 6기는 LNG로 전환하며 신규 7기(7.3GW)를 건설하여 2030년까지 57기로 줄이는 내용도 담고 있다. 석탄화력이 주요한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미세먼지로 국민 건강과 복지에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 규모를 점차 줄이겠다는 것이다.

설비용량을 기준으로 하는 에너지 믹스의 변화를 살펴보면, 지난 계획에서는 2030년까지 원전과 석탄이 절반을 넘을 것으로 계획했으나 이번 계획에서 전체의 1/3 수준으로 감소했다. 반면 신재생에너지는 현재 10% 수준에서 2030년 33.7%까지 큰 폭으로 확대할 전망이다. 만약 안정성과 환경성을 중시하는 현재의 정책 기조가 유지되면, 이번 기본계획이 포괄하는 2031년 이후에도 LNG발전과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무게가 실릴 것으로 예상한다.

하지만 발전량을 기준으로 에너지 믹스를 살펴보면 이야기가 조금 다르다. 현재 원전과 석탄이 발전량의 약 75%를 담당하고 있는데, 2030년까지 약 65%로 발전량을 낮추는 것이다. 발전량으로 보면, 여전히 2/3를 원전과 석탄에 의존하는 것이다. 즉, 전체 설비용량의 1/3을 활용하여 전체 발전량의 2/3를 생산하는 것이다. 가격 면에서 가지는 원전과 석탄화력의 상대적 우위에 따른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새로운 에너지 패러다임을 제시하고자 하는 이번 정부의 생각이 드러난다.

이번 계획의 주요 골자인 노후석탄 조기 폐지, 석탄발전의 LNG 전환 등으로 발전소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2030년까지 약 60%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 물론 이에 따라 국민의 건강에 대한 이슈가 조금 줄어들지 모른다. 하지만 많은 전문가와 국민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의 확대와 원전 및 석탄화력의 축소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을 우려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의 기술 발전 속도는 차지하고서라도, 고가의 장비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들 동의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번에도 정부는 전기요금 인상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는 것이다. 이번 계획을 보면 2022년까지 에너지전환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요인은 거의 없고, 2030년까지도 인상 폭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전기요금이 2022년까지는 약 1.3%, 2030년까지는 약 10.9% 인상될 예정인데 연료비와 물가 요인을 제외한 과거 13년간 실질 전기요금 상승률(13.9%)보다 낮은 수준이며, 4인 가족(350kWh/월)으로 환산하면 월평균 610~720원 오르는 수준이라고 국민을 안심시키고 있다.

   
▲ 전기요금 변화 추이(출처:산업통상자원부)

그러나 단기적으로 전기 요금 상승이 거의 없을 수 있는 것은 이전부터 건설 중인 원전과 석탄화력발전소가 완공되고, 과거보다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단가가 낮아졌기 때문이다. 규모의 경제를 고려하더라도 신재생에너지 설비 투자비용이 발생할 경우 전기요금 인상은 필연적이다. 신재생에너지 발전과 관련한 연구개발에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필요할 뿐 아니라, 해당 설비를 보급하고 설치하는 데에도 마찬가지로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전기요금 상승은 불가피하다.

최고의 투수는 때론 유인구성 변화구가 아니라 직구로 승부를 겨룰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번 정부가 그만한 능력을 갖추고 정면승부로 이번 문제를 풀어나가기를 기대해본다. 

김희태 칼럼니스트 htya91@kaist.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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