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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태 칼럼]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기대하는 것

기사승인 2017.07.14  09: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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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대된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품을 것으로 기대되는 이번 계획에 대한 국민적 관심

[스타데일리뉴스=김희태 칼럼니스트] 문재인 대통령이 원자력·화력 발전소를 잇달아 멈춰 세우며,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을 확대하는 에너지정책을 펴고 있다. 큰 변화를 겪고 있는 에너지 정책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진되기 위해서는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전문가들 사이에는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을 확대하는 현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깊은 공감을 표하지만 우려의 입장도 상당수 존재한다. 안정적으로 현 수준 또는 향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는 수준의 전력수급이 가능하냐는 것과 전기요금 인상은 불가피할 것인데 국민이 수용할 수 있는 수준에서 이뤄질 수 있냐는 것이 주요한 관심사이다.

과거 원자력과 화력 발전에 과도하게 의존했던 시스템을 뒤로하고, 신재생에너지 중심의 발전방식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이번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이 중요하다. 에너지 이슈는 이번 정부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더 먼 미래까지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사안이기에 그렇다.

지난 3일에는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하기에 앞서 전원별 입장을 수렴하여, 더 합리적이고 타당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토론회가 있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안정적인 전력공급과 신재생에너지 중심의 분산전원 확대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계획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덧붙여 향후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목소리를 두루 듣고 반영하여, 사회적 합의를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기후변화 등 환경문제와 에너지 안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에너지믹스는 상당히 중요한 이슈이다. 환경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당장 높이게 된다면, 전력수급에 대한 불안감과 전기요금 상승에 대한 불만 섞인 목소리가 높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의견뿐 아니라 다양한 에너지 산업 내 이해관계자, 국민의 목소리를 두루 듣고 사회적 합의를 해야 한다.

지금과 같이 원자력·화력발전을 지속해서 감축할 계획을 담고자 한다면, 그 이유를 더 명확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

최근 화력발전이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는 있지만, 중국발 미세먼지보다 극도로 작은 비중이라면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을 담보로 무리하게 에너지 믹스를 바꿀 필요가 있겠느냐는 의문이 남기 때문이다. 또한, 한국기계연구원을 비롯한 정부 출연기관에서 우수한 저탄소 화력발전 방식을 개발하고 있으므로 중장기적인 관점의 로드맵에 근거해 점차 비중을 낮춰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있다.

다른 한 측에는 원자력발전이 전기요금 인상을 동반하지 않고, 파리기후변화 협약을 지킬 수 있는 중요한 에너지원임을 강조하는 의견도 있다. 원전 마피아, 후쿠시마 원전사고 등 부정적인 측면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저가에 질높은 전력을 생산하는 데에 원자력발전이 기여한 바를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기술 발전에 따라 신형 원자력발전소는 안전성이 충분히 보강되었고, 이러한 신형 원자력발전소를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에너지믹스에 대한 연구 및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환경, 안전, 경제, 에너지 안보 등 국민의 삶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요인들을 두루 고려한 중장기적인 관점의 에너지 계획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다. 이러한 이슈에 국민이 이전보다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기 때문이다.

녹색성장을 외치면서도 신재생에너지 기반의 에너지믹스 구성에 실패했던 과거의 경험을 토대로, 이번 정부의 에너지 정책은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잘 담아내야 할 것이다. 이번 정부는 중장기 에너지계획에서부터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기존 발전소 활용방안을 잘 담아내고, 우리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정책을 펼치길 기대해본다.

   
▲ 신재생에너지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김희태 칼럼니스트 htya91@kaist.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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